뮤직카우 투자 합법화

뮤직카우 투자자로서 반가운 소식이네요. 

뮤직카우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자사 플랫폼의 '저작권료 청구권'이 증권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고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 결과를 보고 다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10월 19일 6개월이 정확히 지났을 때 뮤직카우 측은 추진 중인 여러 보완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에 대한 최종 제재 면제를 의결했습니다.

뮤직카우 측이 제시한 보고서가 증선위 유예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로서 지난 8개월간 중지되었던 신규 저작권 청구권 발행과 광고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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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었던 결과

이전 포스팅에서도 적었지만 증권위의 면제 결정은 예정된 결과입니다.

제재를 확정지었다면 뮤직카우는 플랫폼 자체를 폐쇄해야 합니다. 

회사 측의 주요 거래 상품인 '저작권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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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회원이 100만여명(사측 홍보 자료 근거, 금융위 조치 후 적지 않은 감소 예상)에 달하고,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없으며, 음원시장의 선순환(창작자의 창작환경에 이익 등)에 기여한다는 판단과,

저작권 조각 투자를 혁신금융상품으로 인정해 달라는 시장 요구도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의 혁신 상도 수여 받았고,

저작권 협회 등의 지원도 받고 있어 불법으로 그냥 낙인 찍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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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카우 투자자 보호 대책

이번에 뮤직카우가 마련했던 투자자 보호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자자 유형별 투자 한도 설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투자자는 최대 3,000만원을, 소득적격투자자는 최대 1억원을, 전문투자자 또는 법인 투자자는 무제한 투자가 가능하게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증되지 않은 소수가 동일종목에 집중 투자해 시장교란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해당 저작권 조각 가격의 등하락 폭을 제한합니다. 주식시장처럼 상하한가를 ±30%로 제한해 하루만에 큰 자산 손실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합니다.

③ 주식시장처럼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있습니다. 뮤직카우 자체 개발한 전체 시장지수인 '음악저작권지수'(MCPI)가 종가 기준 10%이상 하락이 10분간 지속되면 해당 조각 거래가 20분간 일시 중단됩니다. 물론 이 20분간 취소 주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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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측 인원이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한 감시위원회를 조직하여 거래를 지속 모니터링 합니다. 감시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특정 거래 거부 및 계정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악에 과대 호가 주문, 허수 주문 등을 가려내는 목적입니다. 

⑤ 투자자 재산을 사업자 도산 위험과 분리했습니다. 이는 투자자 개인 계좌를 신탁 수익증권(키움 등) 구조로 전환하여 가능합니다. 투자자 예치금도 투자자 개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에 예치합니다.

⑥ 투자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광고 기준을 준수합니다. 공시 규정과 증권신고서 양식을 사용하고 금융투자업 수준의 광고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투자백서 가이드를 작성하여 배포했습니다.

⑦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분쟁 발생시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⑧ 해킹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IT분야에 투자하고 보안기능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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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카우 측 반응

뮤직카우 측은 바로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을 공지했습니다.

이후 뮤직카우는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아 증선위의 후속조치를 계속 이행하려 합니다.

8개월간 신규 물량이 계속 정체되었기 때문에 기존 수준으로 신규 저작권료 청구권을 발행할지 더 늘릴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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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반응

아직은 뮤직카우 측의 본격적인 광고가 없어서인지 조용한 편입니다.

글 쓰는 현재도 MCPI 지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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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호재 뉴스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주식시장과 달리 옥션과 소비자간 거래 건수가 워낙 적어 그 반응이 지속적으로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광고 등의 효과로 금융위 증권 판단 이전 수준까지 투자가 활성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바닥은 찍은 듯 합니다. 예상치 못한 경영상의 큰 위기만 없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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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방향

이번 의결 결과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뮤직카우가 아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적인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내년 1분기 정도에 지정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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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뮤직카우는 국내에서 합법적인 사업이 가능해진 만큼, 전 세계 유일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해외로 확장해 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추가적인 외부 투자 유치일 겁니다. 낯선 사업 구조인 만큼 선뜻 투자를 결정할 큰 손들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뮤직카우는 자체 역량으로는 글로벌 진출이 쉽지 않습니다.

회사의 전체 영업이익 중 약 60%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처분에 따른 수수료로 충당합니다.

하지만 근 8개월 동안 신규 물량도 없었고, 4월 금융위 증권성 판단 결정 후 가입자와 거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자체 자본이 충분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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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 최초로 음악 저작권에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인 점, 국내 금융당국의 합법 승인을 명확히 받은 점 등은 많은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뮤직카우 응원하면서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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