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뮤직카우 투자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제공부] - 뮤직카우 계속 투자해도 될까? ① 부정적 요소
[경제공부] - 뮤직카우 계속 투자해도 될까? ② 긍정적 요소
그리고 예상했던 2022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판단
3가지 시나리오(완전승인, 조건부 승인, 불법낙인)
중에 두 번째 시나리오로 결론 났습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거래 전면 금지 등의 제재는 유예하고,
투자자 보호조치 등의 조건을 걸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10월 19일.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강화한 사업구조 변경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습니다.
뮤직카우의 투자자 보호 조치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뮤직카우는 투자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뮤직카우 투자백서를 발행했습니다.
투자백서 내용은 총 27페이지입니다.
아래는 신설된 뮤직카우의 투자자 보호제도들입니다.
1) 투자자 유형별로 투자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1,000만원의 한도로, 소득적격투자자는 연간 3,000만원 한도 내 투자만 가능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자자별 투자한도를 설정합니다.
개인투자자는 최대 3,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최대 1억원, 전문투자자 또는 법인 투자자는 무제한입니다.(자격 요건 및 등록 방법은 백서를 참고)
동일종목 집중 투자로 시장교란행위를 예방하는 조치입니다.
2) 상, 하한가 폭을 제한합니다.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상, 하한가 폭을 종가 대비 ±30% 이내로 설정합니다.
3)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서킷브레이커 제도도 신설합니다.
뮤직카우 전체 지수인 MCPI(음악저작권지수)가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10분간 지속되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여 거래가 20분간 일시 중단됩니다.
이때 취소 주문이 가능합니다.
4) 시장감시제도 도입
특정 호가 과대 주문 및 허수주문이 발생할 경우, 자체 개발된 시스템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거래 거부 및 계정 정지 등이 일어납니다.
현재 뮤직카우에서는 금감원의 승인 전까지 신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발행과 광고 집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번 뮤직카우의 금감원 보고 이후 금감원에서는 현재까지의 시정 조치가 타당한지 살펴볼 것입니다.
아직도 뮤직카우는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아
신 저가를 계속 갱신 중입니다.
금감원의 결정이 나기 전이 투자 기회가 될지,
긍정적 결정이 나더라도 회복이 미미하게 될지,
결국 시간이 결정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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