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뒤에 두개도 잘 지켜야)

"나의 권리는 나의 의무를 다할 때 누릴 수 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JFK-)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의 의무
2. 교육의 의무
3. 납세의 의무
4. 국방의 의무

똑같은 의무들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무게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의 의무는, 다들 먹고살기 위해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물론 건물주가 되어 불로소득을 누리는 분들은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내야할 세금은 제법 세집니다.(단,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절세의 묘는 있습니다.)
로또 같은 대표적 불로 소득은, 5만원에서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이상은 3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당첨금도 대박이지만 따라오는 세금도 대박이죠.(내도 좋으니 당첨 원츄🤩)


두번째 교육의 의무는 다들 너무 잘 지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에서도 유명하죠. 5조원대로 커진 영어교육사업이나, 대치동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학원을 다니는 풍토, 우수 학군에 부는 부동산 과열 등은 우리나라 교육열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18년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조사한바에 의하면, 2017년 한해동안 지출된 초중고생 사교육비는 18조 6천억원입니다. 가계 소득의 약 10% 정도로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고, 또 매년 증가세라고 합니다.

자식이 성공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못 시켜 안달이죠.


그런데 나머지 두개의 의무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세금은 기분이 나쁩니다.
군대 가는것은 기분이 더럽습니다.

아래 에피소드를 예로 들면 설명이 쉬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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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할 때 중대장님이 말씀하셨다.
"2년 동안 큰 희생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사회 나가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되거라."
세금을 많이 내라는 말에 순간 '기분이 나빴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은 돈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는 사람이 되라는 덕담이었다.

전역 일주일 후 '재입대'하는 꿈을 꾸었다. '기분이 심하게 더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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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무려 1만 3천여 명, 체납액은 1조 6501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탈세'는 인사청문회 단골메뉴입니다.

2016년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병역 기피 목적 국적포기자는 약 7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스티븐유 한사람만 있는게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내 재산도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한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쟁이나 독재 등 나라의 정치적 혼란으로 발생한 전 세계 난민은 2천만명이 넘습니다.
 거지가 없다는 북쪽 나라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절대적 빈곤으로 허덕입니다.

영국 해리 왕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가장 위험한 최전선 헬기조정사로 참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유학 중이라도 전쟁에 참전합니다.(중동전쟁 발발시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계 학생들이 모두 짐을 꾸렸다. 전자는 자원입대, 후자는 병역기피를 위해. 당연 승리국은 전자)

6·25전쟁 때는 아이젠하워 장군의 아들을 포함해 미군 장군들의 아들 142명이 참전해 35명이 전사, 실종 또는 부상 당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현재 최강의 '선진국'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뒤에 2개 의무도 앞의 2개 의무처럼 잘 지켜지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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