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경제공부 유한마마 | 2022. 11. 30. 16:03
뮤직카우 투자자로서 반가운 소식이네요. 뮤직카우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자사 플랫폼의 '저작권료 청구권'이 증권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고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 결과를 보고 다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10월 19일 6개월이 정확히 지났을 때 뮤직카우 측은 추진 중인 여러 보완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에 대한 최종 제재 면제를 의결했습니다. 뮤직카우 측이 제시한 보고서가 증선위 유예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로서 지난 8개월간 중지되었던 신규 저작권 청구권 발행과 광고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상되었던 결과 이전 포스팅에서도 적었지만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