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경제공부 유한마마 | 2022. 3. 3. 18:48
지난 글에서 GTC-C노선 추가 정차역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큰 호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과 정차역을 결정하는 주체는 총 4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제공부] - GTX-C노선 의왕역 정차 이슈 정리 ③ 신뢰도 측면에서는 민간사업자(시공사), 정부(국토교통부), 지자체, 정치인 순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시공사는 실제 이익을 내기 위해 사업을 실현화시키는 주체이고, 정부는 관료적 책임과 정책 설계를 담당하며, 지자체는 토지 보상과 같은 행정적 지원과 설계 및 건설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물론 정치인은 되든 되지 않든 공약을 걸고요. 원래는 국토교통부가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공사를 경합시키고, 시공사는 수익성과 현실가능성을 계산해 사업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후 시공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