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전면 해제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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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7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난 9월 26일 전면 해제되고 두달이 약간 넘었네요.

결론만 말하자면 실내마스크 해제 시기는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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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질병관리청의 정례 브리핑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은 질병관리청 브리핑룸에서 질병관리청장(백경란)이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이 브리핑에서 백 청장은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과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계획,

오미크론 맞춤 2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 최신 연구 결과 등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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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11월 5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6주 연속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중간'을 유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와 60세 이상 확진자 현황을 참고하고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0%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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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해제()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규모는 전주 대비 1.8% 소폭 감소하였지만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일평균 사망자는 전주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다시 환자 증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4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13.3%로 전주 대비 증가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1.0으로 7주 연속 '1'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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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마스크 착용 관련한 설명입니다.

지난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많았다는 것을 밝힌 백청장은 정부의 마스크착용 관련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시듯이 마스크의 감염예방효과는 명확합니다. 대응 수단이 많지 않았던 코로나19 초기에 외국처럼 지역 봉쇄나 락다운 같은 강력한 조치 없이 고위험군 보호와 유행 관리가 가능했던 상황에 가장 큰 기여 요인은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전과 이후에 시행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최근 대규모 연구로서 모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에서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발생률 비교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5주 동안 관찰한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교는 착용한 학교에 비해서 코로나19 발생이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러 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 모두에서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이번 대규모 연구 외에도 그간 마스크 효과는 세계 다수 연구에서 일관되게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습니다.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불편함을 인내해주신 국민들께 방역당국자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간의 마스크 의무 조정 검토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코로나19는 병원성이 다소 약화된 오미크론 변이로서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입니다.특히 2가 백신을 추가 접종받으시면 감염과 중증 예방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세계적인 방역 완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적절한 시기에 균형 있는 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정 검토의 방향과 시기입니다.먼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그룹과 논의 중이며 이러한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행에 필요한 시점을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고 또 아직 2가 백신 접종 중으로 보다 많은 고연령층분들의 접종에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및 12월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연내에 마스크 의무조정 로드맵을 발표드릴 수 있게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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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의 말을 요약하면,

먼저 코로나19 감염이 실내마스크를 해제할 정도로 감소하는 추세는 아니다.
여전히 마스크의 감염 전파 예방 효과는 뛰어나고,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시 전파 위험이 크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고위험군 시설을 제외한 위험이 적은 곳부터 진행될 예정이고 그 시기는 빨라도 1월, 늦으면 3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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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 벚꽃구경은 집에서 마스크를 챙기지 않아도 되겠네요.

실외뿐 아니라 실내도 착용 의무가 없어질 예정이니깐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정말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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